폭행 피해 후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년 5월,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폭행당한 A씨.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합의 없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제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준비 중인데요. 그의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 비용 전가 가능성, 흉터를 반영한 청구 금액, 관할 법원 선택 문제죠. 이 문제들을 해부하며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파헤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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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법원 수수료, 증인 여비' 등에 한정됩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용인데요. 대법원은 "소송비용 상한액(소가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0만원을 청구한다면, 변호사 비용 중 최대 100만원만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선임료가 300만원이라도 200만원은 A씨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에서는 변호사 비용 전액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소송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1. 소가(청구금액)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것
2. 변호사와 비용 한도를 사전 협의할 것
3. 감정인 선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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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cm 흉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진단서에 따른 _전치 2주_와 _120만원 추정 치료비_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고민은 목에 남은 3cm 흉터죠. 법원은 흉터 배상액을 정할 때 ▲위치 ▲크기 ▲치료 경과 ▲사회적 평가를 종합합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보면, _얼굴의 2cm 흉터에 700만원_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목 부위는 노출 빈도가 낮아 30~50% 감액될 수 있죠. 여기에 ▲고의성(폭행) ▲피해자의 직업(모델 등 외모 관련 직종인 경우)을 추가 고려합니다.

청구금액 산정 공식

(의료비 + 휴업손해) + (흉터 위자료) + (정신적 피해 위자료)

• 의료비: 실제 지출액 + 향후 치료비(의료기관 발급 서류 필수)
• 휴업손해: 병원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증빙
• 위자료: 흉터 300~500만원 + 상해 자체 500~1,000만원

"감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흉터와 폭행의 인과관계를 다툴 경우, _법원 감정인을 통해 추가 검증_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증거를 수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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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vs 인천, 어디서 소송을 걸어야 효율적일까?"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원고 주소지 관할' 을 허용합니다. A씨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한다면 _서울중앙지방법원_이나 _의정부지원_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죠. 다만, 피고(가해자)가 인천에 거주한다면 _인천지방법원_이 관할이 됩니다.

관할 법원 선택 전략

• 증거 조사 편의성: 병원 위치, 사고 현장이 서울이라면 서울 법원 선호
• 소송 기간: 피고의 출두 여부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집행 효율성: 판결 후 재산 집행시 피고 재산이 인천에 많다면 인천 법원이 유리

"꿀팁!
관할이 복수일 경우, _원고가 원하는 법원을 선택_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권 쟁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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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실제 배상금을 받기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의 재산 파악이 핵심인데요.

강제집행 절차

1. 재산조회: 피고 명의 부동산, 차량, 월급 조회
2. 압류: 은행 계좌, 자동차, 부동산 순으로 진행
3. 매각: 압류 재산을 경매로 현금화

만약 피고가 무자력자라면 배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_형사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는 게 더 유리_했을 수 있다는 후회가 남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민사에서조차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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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언: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1. 증거 보강: 사고 당시 CCTV 영상, 증인 진술서 확보
2. 의료 기록 정리: 흉터와 폭행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의학적 소견서 추가 발급
3. 가해자 재산 조사: 소송 전 미리 재산 유무 확인(무자력 시 소송 의미 감소)

민사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_입니다. 폭행 당시 찍힌 _스마트폰 영상 한 편이 수천만원의 배상금 차이를 만들 수 있죠. A씨처럼 이미 형사판결이 난 경우, 형사 기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_12개월 이내에 소장을 제기_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