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면 고소할 수 있을까? 교육 현장의 침묵을 깨는 법적 대응의 현주소

 

최근 몇 년 사이 교실에서 벌어지는 학부모의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교육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특히 202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업 중이던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퍼부은 뒤, 학생들 앞에서 폭행을 저지른 이 사건은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에 각인시킨 역사적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1. "교사도 당당히 고소할 수 있다"…법률적 근거와 현실적 장벽

학부모의 폭행에 맞선 교사의 법적 대응은 명확하다. 형법 상 폭행죄(제260조), 상해죄(제257조),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수업 중인 교실에서 발생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으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 사건의 학부모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다중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단순히 교사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교육 활동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된다. 일부 학교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 참으라고 압박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14년 차 초등교사는 "폭행을 당해도 학교 측이 사과만 받고 넘어가라며 교사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는 학부모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아이들이 증인이 되었다"…판결을 좌우한 결정적 증거들

법적 대응의 성패는 증거 수집에 달려 있다. 인천 사건에서는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 명의 증언이 학부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 학생은 "엄마가 선생님 목을 잡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처럼 목격자 진술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도 중요하다. 또한, 현장 녹음 파일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 측의 역고소 위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인천 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오히려 피해 교사를 폭행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명백한 증거 부재 때문으로, 교사 역시 사전에 법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시사한다.

3.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검찰과 피해자의 엇갈린 항소

흥미로운 점은 인천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징역 1년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학부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기 다른 이유로 불복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이라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교권 침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교실은 사회적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할 공간"이라 강조하며, 학부모의 행위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해쳤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 후 2년 가까이 병가를 내며 PTSD와 공황장애로 고생했고, 여전히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도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어라"…교육계의 절규와 개선 방향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부모의 폭행·협박 비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6.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재개되며 직접적 충돌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반복적 부당 간섭' 사례도 18.5%에서 22.3%로 증가했는데, 이는 악성 민원을 통해 교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부는 민원 통합창구 설치와 학부모 교육 강화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이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교사 1만 여 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5. "진정성 없는 사과는 No"…피해 교사의 절박한 호소

인천 사건의 피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학부모 측의 형사공탁 1,000만 원을 거부하며 "진정성 없는 금전적 보상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싶다"는 간절함을 토로하며 엄벌을 요청했고,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피해자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 이수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오히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사가 학부모의 폭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명확하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인천 사건의 판결이 보여주듯, 교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키우는 성스러운 장소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교권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