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은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졌다. 친구들과 들이킨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경찰이 출동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깨어났을 땐 이미 유치장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조각조각 모아보니,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며 저항했다고 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도 고함을 지르고 항의했다는 후문. 이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
1.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렸다”는 변명… 정말 통할까?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법원은 술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알코올로 인한 판단력 상실은 자기 책임”이라며 가중처벌하는 판례도 있다. 2022년 한 재판에서는 만취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술 때문”이라 항변했으나, “음주는 자초한 행위”라며 오히려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술김에 한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혐의 부인 vs. 인정…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경찰 조사에서 이미 폭행·협박 사실을 진술했다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면 증거 인멸 또는 증인 협박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경찰관의 진술,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확보된 경우, 혐의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당시 제 상태가 컨트롤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반성문은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3.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가능성은 있을까?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기소 중지나 약식기소를 고려하기도 한다.
문제는 경찰관이 합의에 응할지 여부다.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적 사과보다 조직 차원의 대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제안하는 절차를 도울 수 있다.
“합의는 처벌 감면의 ‘황금열쇠’지만, 성사시키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유치장에서의 항의 행동… 이게 문제가 될까?
일부는 유치장에서 보인 고성 방포나 폭언이 추가 혐의로 적용될까 걱정한다. 다행히 유치장 내부에서의 항의만으로는 새로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거나 시설을 파손하면 별도의 죄목이 추가될 수 있다. 당신의 경우 단순 항의였다면,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5. 변호사 선임이 필수일까?
무조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 진술·CCTV·출동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많아 혐의 부인이 어렵다. 변호사는 합의 교섭, 반성문 작성, 양형 협의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 특히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부산지법 판례에서는 초범이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경우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변호사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조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6. 재판까지 흐름을 미리 파악하자
- 경찰 조사: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거부 권리를 고려해 답변 전략을 세운다.
- 검찰 송치: 변호사를 통해 기소 유예 또는 약식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원 심리: 반성문·합의서를 제출하고, 사회연계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 항소: 만약 불복한다면 1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7.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 증거 인멸 시도: CCTV 삭제나 증인 압력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경찰관에게 직접 접근: 합의를 요청하더라도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해야 한다.
- SNS에 사건 언급: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식의 글은 명예훼손으로 역고발 당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확실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극적 반성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호사와 협력해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가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오늘 당신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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