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목과 얼굴을 밀쳤을 때 폭행죄가 성립하는지”라는 질문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도, 공포감이나 모욕을 느낀다면 과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는 폭행죄의 정의와 유형력(有形力) 행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폭행죄는 구타만 해당?” 법률의 기준은
우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타격이나 상해를 입힐 정도의 행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밀치기, 떠밀기, 머리채 잡기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침 뱉기나 소리 지르기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설”은 어떨까요? 욕설 자체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폭행죄와 별개입니다. 다만, 욕설과 함께 신체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동반된다면 폭행·협박죄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목·얼굴 밀치기”는 폭행죄인가?
상대방의 목이나 얼굴을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 간주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를 소파에서 밀어내어 넘어뜨린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7447). 이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 큰소리로 위협하는 행위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더 가깝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해(危害)를 고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빨리 가라”고 소리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 50만 원?” 양형 기준은 어떻게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 정도, 사전 관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 신체 접촉 없는 욕설·협박: 대부분 과료 10만 원 미만 또는 벌금 50~1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 밀치기 등 경미한 폭행: 벌금 100~300만 원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진정서를 철회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복적이거나 중한 폭행: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 A씨는 동료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초범이고 합의를 진행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
이번 사안에 대해 변호사a씨는 는 “고성 욕설과 밀치기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벌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b씨는 “욕설만으로는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유형력 행사”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법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얼굴을 밀치면서 욕설한 경우”는 폭행과 협박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다면?” 대응 전략
- 즉시 신체 접촉 중단: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녹음·녹화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 신고 후 진정서 제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합의 vs 처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다면 벌금형 감경 또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반박 시 주의점: 정당방위나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사회적 논쟁: “사소한 다툼도 범죄인가?”
일각에선 “사소한 신체 접촉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버스에서 옆 사람과 부딪힌 경우나 친구와 장난친 상황이 고의적 폭행으로 오해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의성”과 “위험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나 단순 실수는 폭행죄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는가”입니다.
결국, 폭행죄는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욕설과 밀치기”가 폭행죄로 다뤄지려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인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말다툼”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나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피해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로 인한 공포”가 어디까지 범죄로 규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먼저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소한 갈등이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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