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 가해자에게 통보될까? 형사·민사 동시 고소 가능할까?

편의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피해자의 법적 대응은?

지난 5일,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일으킨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얼굴과 몸통을 편의점 바구니로 8~9대 가량 맞았고, 병원에서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 사건 통보를 받은 A씨는 현재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의 주요 질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헤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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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에게도 특수상해 통보가 가나요?"

가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가해자에게 출석 요구 또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사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는 법적 절차상 필수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가해자 측에도 사건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진술을 듣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법조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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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와 민사, 둘 다 고발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형사상 특수상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요구합니다.
• 민사소송: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 회복에, 형사소송은 처벌에 초점을 둡니다. 병행하면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죠.” (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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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

합의는 형사와 민사 모두 가능하지만, 절차와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형사 합의: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민사 합의: 치료비 등 구체적 금액을 협의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법무사나 변호사 참여를 권장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특수상해죄로 보통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잔혹성, 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상대방에게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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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처벌받으면 가해자의 미래는?”

특수상해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해외여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고액 배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해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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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해야 할 행동

1. 의학적 증거 확보: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2. CCTV 확보: 편의점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3. 법률 상담: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할지, 합의 여부를 전문가와 논의하세요.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조치를 취하세요.” (시민단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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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피해자의 권리 찾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피해자는 적극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정신적 충격에 대비해 상담 지원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섭니다. 단,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놓치기 쉬운 절차와 증거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