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계의 반발 이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계의 반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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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

1. 의사수 부족 문제의 심각성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필수적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나 낙후된 도시에서는 더욱더 의료진 및 의료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병원들에서는 의사 구인난, 환자들의 '원정 진료'를 비롯해 응급실의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⁴.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 의사수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수요와 의사수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이유

1. 의사수 부족 문제의 부정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수요와 의사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수의 과잉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2. 의료계의 단체행동 예고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는 89.3% 찬성 여론을 무시하고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더 큰 민심의 비난과 불이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에 필수 인력인 전공의 단체는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의료개혁 정책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계의 반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협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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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부족 문제의 심각성	의사수 부족 문제의 부정
의사수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	의료계의 단체행동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