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방법, 작성 예시, 지급기한 및 지급률 알아보기

출처: 국세청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자를 제보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한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신청방법, 작성 예시, 지급기한 및 지급률에 대해 알아보고, 탈세제보를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탈세제보란?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를 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한 제보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탈세제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탈세제보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신고서에는 제보자의 신원, 탈세자의 신원, 탈세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과세 당국에 제출합니다.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는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탈세자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전화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3.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의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과세 당국은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접수하면 제보자에게 접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접수 확인서에는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접수 내용, 접수 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 확인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접수 결과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4.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의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과세 당국은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심사하여 탈세사실의 유무와 탈루세액의 산정 등을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되며, 탈세사실이 인정되고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확인서와 함께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서에는 제보자의 신원,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접수 내용, 포상금 수령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6. 탈세제보 포상금을 수령합니다. 과세 당국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우편환 등이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한은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자의 탈루세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않음
•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탈루세액의 10%
• 탈루세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탈루세액의 15%
• 탈루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탈루세액의 20%

단, 탈세제보 포상금의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으로 한정되며, 포상금은 소득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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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일반제보: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탈세사실을 제보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 탈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탈세사실을 제보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성실제보: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탈세사실을 제보하면서, 탈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권유하거나 협조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제보: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탈세사실을 제보하면서, 공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를 통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첫번째 방법은 탈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권유하거나 협조하는 성실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제보를 하면 탈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벌금이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탈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공개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제보를 하면 탈세자의 탈세사실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공개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탈세자의 탈세사실을 공유하거나 확산하는 것입니다. 탈세자의 탈세사실을 공유하거나 확산하면 탈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 탈세자의 인적사항이나 증거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방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탈세제보 종류
1. 탈세제보 신고서 작성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 포상금 지급하지 않음	일반제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2.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 제출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탈루세액의 10%	익명제보: 포상금 받을 수 없음
3.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의 접수 확인	탈루세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탈루세액의 15%	성실제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4. 탈세제보 신고서와 증거자료의 심사 결과 확인	탈루세액 10억원 이상: 탈루세액의 20%	공개제보: 포상금 받을 수 있음
5.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	최대 지급액 20억원, 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대상
6. 탈세제보 포상금 수령	지급기한: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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