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 유기견 문제는 해결될까?

2023년 9월, 동물보호법이 1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반려동물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유기동물 증가와 학대 사건 연이은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이번 개정은 과거와 비교해 처벌 수위와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기견 수는 연간 10만 마리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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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학대 처벌, 2배 이상 강화된다"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동물학대에 대한 형량 상향이다.

• 기존 : 학대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설 조항 : 학대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유포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반복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 제도가 도입됐다. 2회 이상 학대 시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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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동물 관리, 이제는 주인의 책임이다"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인 책임을 명확히 했다.

• 의무 사항 : 반려동물에게 미세칩 부착 또는 목걸이 표지장 부착
• 위반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존 50만 원)
• 유기 방지 장치 : 반려동물을 차량에 단독 방치한 경우 → 30만 원 이하 과태료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기준이 강화됐다. 보호소는 동물별 공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운영 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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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절차 개선: 유기동물의 새 삶을 보장한다"

• 입양 전 교육 : 입양 희망자는 온라인 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입양 후 관리 : 보호소는 입양 동물에 대해 6개월 이상 추적 관리
• 유기 재방지 : 입양 후 유기 시 입양 제한 조치 가능

이를 통해 유기동물의 재유기율을 낮추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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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 이후 기대 효과 vs 현실적 한계"

• 긍정적 전망 : 학대 사건 신고 건수 증가(2022년 1.2만 건 → 2023년 1.8만 건)에 따른 처벌 효율성 제고
• 우려 사항 : 미세칩 부착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1마리당 약 3만 원)으로 저조한 준수율 예상

동물보호단체들은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자체별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세칩 설치 비용의 50% 지원이나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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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개정안은 "동물도 생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첫 걸음이다. 하지만 유기동물 10마리 중 7마리가 안락사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법 집행과 시민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동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번 법 개정이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