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는 인적 피해가 없이 물적 피해만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합의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은 대물처리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피도주의 신고 방법과 처벌, 합의,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란 무엇인가?
물피도주란 누군가 내 차량을 충격한 후 뺑소니를 했을 때, 인적 피해가 없이 물적 피해만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행 중에도 물피도주가 성립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량을 물피도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은?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있는 위치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내 차량 블랙박스에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엔 어렵지 않게 사건이 해결됩니다. 만약 내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거나 있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조사관에게 영상 확인 및 확보를 요청하세요. CCTV에서도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기에,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에 연락해서 블랙박스 백업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보통 CCTV 영상은 2주 ~ 한 달 정도 영상이 살아있지만, 개인사업장 CCTV는 이보다 짧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실수로 삭제될 수도 있으니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물피도주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15점의 행정처분도 함께 병과 됩니다¹.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인상되거나, 벌금 최대 20만원 또는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처벌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 물피도주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길 바라봅니다.
일반적인 물피도주 사고는 범칙금 12만원 + 벌점 15점으로 끝나지만, 해당 사고를 수습하지 않아서 2차 사고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고후미조치'란 항목으로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 파편이나 잔해가 흩어져서 2차 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로 통행에 방해가 있을 경우, '사고후미조치'란 항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². 이 외에도 물피도주 과정에서 추격전 등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2차 사고 위험이 발생되므로 이 또한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³.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정리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 인적 피해 동반된 뺑소니 = 뺑소니
- 2차 사고 위험 있는 물피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 2차 사고 위험 없는 물피뺑소니 = 물피도주
물피도주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부분의 물피도주 사고는 형사건이 아니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민사합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처리는 자동차 수리비 + 렌터카 or 교통비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가해자가 대물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피도주 경찰서 신고 접수 방법과 형사 처벌, 보험 처리,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물피도주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물피도주의 보험은 대물처리로 진행됩니다. 대물처리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처리를 받으려면 가해자의 차량번호, 보험사, 보험증권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에 신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물처리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 견적을 내줍니다. 수리비 견적에 동의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물처리는 가해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험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보험한도가 부족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차량주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려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이 발급하는 무보험차량 사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제도는 보험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Q: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에 신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소송장을 발송하고, 가해자가 답변을 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피해자는 물피도주 사실과 피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수리비 영수증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Q: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위의 질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면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에 신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액과 수리비를 적절하게 협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주소, 연락처, 사고일시와 장소, 피해액과 수리비, 지급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는 가해자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현장을 유지하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사고 상황을 촬영하거나 기록합니다.
- 근처에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연락처나 영상을 확보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줍니다.
- 가해자의 차량번호, 보험사, 보험증권번호 등을 알아내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물처리 접수를 합니다.
- 보험사에서 수리비 견적을 내주면, 동의하면 수리비를 지급받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견적을 요청합니다.
-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한도가 부족하면, 가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위의 질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면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에 신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액과 수리비를 적절하게 협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주소, 연락처, 사고일시와 장소, 피해액과 수리비, 지급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는 가해자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주요내용
| 항목 | 내용 |
|---|---|
| 물피도주란 | 인적 피해가 없이 물적 피해만 입은 경우 |
| 물피도주 신고 방법 |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 |
| 물피도주 처벌 | 벌금과 벌점,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면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 |
| 물피도주 합의 |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은 대물처리로 진행 |
| 물피도주 보험 |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물처리 접수하고 수리비를 받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민사소송이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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