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신청방법과 신청서 구비서류 소개

대한민국에서 대위변제를 신청하는 방법 요약

1. 신청방법: 방문
2.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3. 처리기간: 총 2일
4. 신청서: 채권양도 (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5. 구비서류: 채권양도증서 (대위변제증서) 1부, 양도인이 자필서명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6. 수수료: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이 민원은 채권양도 (대위변제)등의 사유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입니다.

변제자 대위는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변제자가 채무를 대신 갚음으로써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는 채무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대위변제는 보증 시의 비율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100%라면 대위변제와 함께 모든 채무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보증을 섭니다. 만약 보증기관이 채권에 대해 90%비율로 보증을 섰다면 대위변제 후에는 원채권자 10%+보증 채권자 90%의 비율로 채무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위변제란 무엇인가?

대위변제(변제자 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때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변제자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2. 변제자가 채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3.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변제자 대위의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보증인과 채무자가 제공한 전세물, 담보물의 제3취득자 관계 등이 있습니다.
3.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 채권자의 채권증서, 담보물의 교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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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변제자가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제자가 채무를 대신 갚음으로써 채무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는 채무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