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이란?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은?
• 사업의 효과와 한계는?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성남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진행됩니다¹².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¹.

 

신청방법과 지급방식은?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한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경기화폐, 경기머니, 경기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한계는?

사업의 효과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기계발이나 창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으로, 기본소득의 사회적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한계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사업의 재원과 지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한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재원은 경기도의 일반회계와 지방세에서 충당되는데, 이는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다른 지역과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