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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인센티브, 2024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6.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을 제고하고, 전기차 사후관리와 충전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될까요? 이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살펴보기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

개편안의 주요 내용

  •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합니다.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합니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합니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합니다.

  •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전기승합차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지급요건을 강화합니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 (1.0~0.6)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 (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합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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