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핵심 임원이 의도적이든 실수든 조직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과실로 인한 기업 손실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요. 이제 회사 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 임원 책임 3대 법률
- 상법 제408조의8 : 임무 태만 시 손해배상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배임죄 (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355조 :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 징역)
대구 A사례 : CFO가 120억 원 대출 조작 → 배임죄로 구속 + 전액 배상 판결
💼 손해배상 청구 4단계
- 감사 실시 : 회계장부 이상 유무 확인
- 증거 수집 : 이메일, 회의록, 거래내역 확보
- 법률검토 : 변호사와 위법성 분석
- 소송 제기 : 손해액의 1.5배까지 청구 가능
부산 B기업 : 영업이사가 경쟁사에 정보 유출 → 230억 원 손해배상 승소
📈 손해액 산정 기준
| 유형 | 계산 방식 | 사례 |
|---|---|---|
| 직접 손실 | 입증 가능한 금액 | 계약 파기 위약금 |
| 간접 손실 | 예상 이익 감소 | 신사업 기회 상실 |
| 명예 훼손 | 주가 하락분 | 허위 루머 유포 |
| 복구 비용 | 시스템 재구축費 | 데이터 삭제 복원 |
인천 C사 : CTO가 핵심 기술 유출 → 5년 예상 매출 700억 원 청구
🚨 형사고소 필수 조건
- 고의성 입증 : 개인 이익 추구 증거
- 중대성 | 회사 존립 위협 수준
- 반복성 | 3회 이상 동일 행위
- 은폐 시도 | 증거 인멸 행위
광주 D그룹 : 임원 3년간 45건 부정청구 → 횡령죄로 징역 7년 선고
💡 회사 권한 5가지
- 임시 주총 소집 : 임원 해임 의결
- 자산 가압류 | 개인 재산 동결 신청
- 출국 금지 | 법원에 요청 가능
- 손해배상 보험 | 임원책임보험(D&O) 청구
- 블랙리스트 등재 | 협회에 경력 공유
제주 E사 : 해외 출장 중 임원 출국 저지 → 820억 원 환수 성공
⚠️ 주의사항
- 감사위원회 독립성 : 내부 감사만으로는 증거력 약함
- 서면 통보 의무 | 14일 내 이사회 공식 문서화
- 개인정보 노출 | 무분별한 정보 유출 시 역고소 위험
서울 F기업 : 내부 고발자 정보 유출 → 개인정보법 위반 3억 원 과태료
🤝 협상 vs 소송 비교
| 구분 | 협상 | 소송 |
|---|---|---|
| 기간 | 1~3개월 | 1~3년 |
| 비용 | 5~10% | 15~30% |
| 리스크 | 부분 회수 | 전액 or 무효 |
| 영향 | 비공개 | 언론 노출 |
경기 G사 : 80억 원 협상 제안 → 65억 원 합의 후 비공개 처리
📌 실전 팁
"임원의 개인 SNS 활동까지 증거로 활용하세요! 2022년 대전지법 판례에서 임원의 카카오톡 대화록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며 120억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평소부터 디지털 흔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빠른 초동 대처"입니다. 첫 72시간이 승패를 가르니, 이상 신호 발견 시 즉시 법률팀 가동을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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