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서류, 변호사, 인지세, 송달료, 성공보수

합의이혼은 배우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한 이혼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감정적인 상처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합의이혼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혼 합의서 작성: 이혼 합의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와 조건을 명시한 서면입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는 배우자 양측이 서명하고, 증인 두 명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작성 및 제출: 이혼소장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이혼에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조정: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은 이혼조정을 실시합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에서 배우자 양측의 의사와 조건을 확인하고, 이혼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조정은 간단한 경우에는 한 번만 하면 되고, 복잡한 경우에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혼조정서를 작성하고, 배우자 양측과 증인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 이혼판결 확정: 이혼조정서가 작성된 후, 법원은 이혼판결을 내립니다. 이혼판결은 이혼조정서에 따라 이혼을 승인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혼판결은 이혼조정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확정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됩니다.

 

2. 합의이혼 서류

합의이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혼 합의서: 이혼에 대한 의사와 조건을 명시한 서면입니다. 배우자 양측과 증인 두 명이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배우자 양측과 증인 두 명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양측과 자녀의 주민등록상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배우자 양측이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하는 재산의 목록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배우자 양측이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합니다.
• 차량등록증: 배우자 양측이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하는 차량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배우자 양측이 보유하거나 공동보유하는 은행계좌의 잔액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합니다.
• 증권사본: 배우자 양측이 보유하거나 공동보유하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증권의 보유량과 가치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합니다.
• 증거서류: 이혼에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 동영상, 문자, 통화내역, 의료기록, 경찰서 발급의 사건접수증 등이 있습니다.

 

3. 합의이혼 변호사

합의이혼을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조정을 대리하고, 이혼판결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이혼에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의 조건을 협상하고, 이혼의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혼소장 작성이나 이혼조정 대리 등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지식이 부족하면, 이혼의 조건이나 결과가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는 변호사와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서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의 수임비용을 말합니다.

 

4. 합의이혼 인지세

합의이혼을 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소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인지세는 이혼소장에 기재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의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인지세는 소송금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1억원, 양육비 2천만원, 위자료 3천만원을 합의한 경우, 소송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고, 인지세는 60만원이 됩니다.

인지세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 현금이나 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혼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5. 합의이혼 송달료

합의이혼을 할 때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이혼소장이나 이혼판결 등의 서류를 배우자 양측에 전달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송달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 특별송달, 직접송달, 공시송달 등이 있습니다. 우편송달은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특별송달은 법원의 송달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송달은 송달받는 사람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하는 방법이고, 공시송달은 송달받는 사람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이 공고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송달료는 송달방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료와 등기료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의 경우, 송달원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송달의 경우, 송달료가 없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현금이나 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서류가 송달되지 않습니다.

 

6. 합의이혼성공보수

합의이혼을 할 때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서에 따라 이혼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수임비용과 별도로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소송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이혼판결을 확정시키지 않거나, 이혼판결을 확정시킨 후에도 이혼등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등기는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되고,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관계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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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의이혼 절차, 서류, 변호사, 인지세, 송달료, 성공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감정적인 상처도 적게 받을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