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한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공과금 정산 문제로 혼란을 겪은 사례가 화제다. 해당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1월 31일) 전까지 도착한 공과금 고지서를 모두 납부했지만, 만료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에 대해 부동산과 집주인이 "월요일에 정산 후 입금하겠다"는 답변을 받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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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공과금 정산은 동시 이행 관계"

부동산 전문가 A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집)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라고 설명했다. 즉,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완전히 반환할 때 임대인(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과금 미납 상태는 '완전한 원형 반환'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공과금 납부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

전문가 B는 "실제로 계약 종료일 당일에는 전기·가스·수도 등 최종 사용량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공과금 예상 금액만큼 보증금 일부를 잔류시킨 뒤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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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팁

1. 사전 정산 요청 : 계약 종료 1~2주 전 공과금 공급처(전기·가스·수도사)에 최종 검침 요청을 하면 즉시 정산 가능하다.
2. 부분 반환 협의 : 미확정 공과금 금액이 크다면 보증금의 일부(예: 50만 원)를 남기고 나머지를 먼저 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서면 약정 : "공과금 고지서 발급 후 X일 이내 잔여 보증금 반환" 등 구체적 내용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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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분쟁 시 대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반환할 때 지체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단, 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이 불합리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공인중개사 협회(1544-6400)나 한국소비자원(1372)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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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계약 종료 시 공과금 정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 C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서에 공과금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사 당일 함께 검침을 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TIP : 공과금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이사 전 검침 사진과 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