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비용, 어떻게 산정하고 확정하고 회수할 수 있을까?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과 소송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하고, 언제 확정신청을 해야하고,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비용에 대한 세금과 셀프소송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과 소송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수임료와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변호사와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내외입니다. 성공보수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지불하는 비용으로, 보증금의 10~20% 정도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송수수료, 송달료, 감정료, 증인료,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수수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보증금의 0.5%입니다.

송달료는 임대인에게 소송을 통지하는 비용으로, 1만원 내외입니다. 감정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로 임대물건의 손상을 주장할 경우, 임대물건의 손상 정도를 감정하는 비용으로, 10만원 내외입니다.

증인료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증인을 불러올 경우,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5만원 내외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증금의 10%입니다. 즉,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보증금의 20~3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소송이 종료된 후에 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확정신청은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선임계약서, 소송수수료 납부증, 송달료 납부증, 감정료 납부증, 증인료 납부증, 변호사비용 청구서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확정신청을 한 후에는 법원이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확정판결은 보증금반환소송의 판결과 별개로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방법은 보증금반환소송과 동일하게,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거나 변제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을 법원이 임시로 점유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합니다.

경매는 임대인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변제명령은 임대인의 급여나 연금 등의 정기적인 수입을 법원이 일정액씩 차감하여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수방법은 임대인의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채권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받은 후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는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의 14%이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즉,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셀프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셀프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셀프소송의 장점은 변호사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프소송의 단점은 소송절차와 증거제출, 판례해석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프소송을 하려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소송을 하려면 [전자소송포털]에 회원가입하고, 신원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셀프소송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말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