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간 법정이자율 안내: 법적 규정과 실무 가이드

법정이자율의 기본 개념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법정이자율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법정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로, 현재 연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20%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금전 대차에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의 이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도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연 20% 이내에서 약정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5%, 지방세 2.5%를 포함한 총 27.5%입니다. 이를 공제한 뒤 이자를 지급하며, 공제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 시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철저한 약정과 문서화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명확한 약정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