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예시와 작성법 - 정책 개선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

탄원서는 정부나 국회에 정책 개선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목적과 종류로 작성해야 하고, 어떤 기본 형식과 요령을 따라야 하고, 어떤 예시를 참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원서 작성법

 

탄원서의 목적과 종류

탄원서의 목적은 정부나 국회에 정책 개선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헌법 제73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청원권을 행사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청원서: 국민이 정부나 국회에 정책 개선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청원서는 청와대나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정한 동의 수를 넘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처 탄원서: 범죄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검사나 판사에게 형량을 낮추거나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선처 탄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정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사실이나 사회적 공헌 등을 증빙하여 작성합니다.
• 엄벌 탄원서: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검사나 판사에게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나 사회적 위험성 등을 증빙하여 작성합니다.

 

탄원서의 기본 형식

• 제목: 탄원서라고 명시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OOO 사건에 대한 청원서" 또는 "OOO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 등입니다.
• 인사말: 탄원서를 받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직함과 성명을 적고, 예의를 갖춘 인사말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는 "귀하의 공정한 재판에 감사드립니다" 등입니다.
• 본문: 탄원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탄원의 근거와 이유를 적습니다. 탄원의 취지와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고, 탄원의 근거와 이유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합니다.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고, 허위나 과장된 내용은 피합니다.
• 맺음말: 탄원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탄원인이 원하는 조치나 결과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말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탄원서를 성심성의껏 읽어주시고, 탄원인의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는 "탄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해주시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입니다.
• 서명: 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신원 정보를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합니다.

 

탄원서의 제목과 인사말

탄원서의 제목과 인사말은 탄원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원서의 제목과 인사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목: 탄원서라고 명시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OOO 사건에 대한 청원서" 또는 "OOO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 등입니다. 제목은 큰 글씨로 적고, 문서의 윗줄
  네, 계속 작성해보겠습니다.
• 제목: 탄원서라고 명시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OOO 사건에 대한 청원서" 또는 "OOO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 등입니다. 제목은 큰 글씨로 적고, 문서의 윗줄 가운데에 위치시킵니다.
• 인사말: 탄원서를 받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직함과 성명을 적고, 예의를 갖춘 인사말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는 "귀하의 공정한 재판에 감사드립니다" 등입니다. 인사말은 제목 아래에 한 줄 띄고, 문서의 왼쪽에 위치시킵니다.

 

탄원서의 본문 작성 요령

탄원서의 본문은 탄원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탄원의 근거와 이유를 적습니다. 탄원서의 본문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탄원의 취지와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고, 탄원의 근거와 이유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합니다.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하고, 허위나 과장된 내용은 피합니다.
• 탄원의 취지와 내용은 문서의 첫 문단에 적고, 탄원의 근거와 이유는 문서의 두 번째 문단부터 적습니다. 탄원의 근거와 이유는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번호나 불릿을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 탄원의 취지와 내용은 탄원인이 원하는 조치나 결과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OOO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또는 "OOO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경감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등입니다.
• 탄원의 근거와 이유는 탄원의 취지와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증거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OOO 사건은 OOO 법률에 따라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또는 "OOO 피고인은 OOO 사유로 인해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등입니다.

 

탄원서의 맺음말과 서명

탄원서의 맺음말은 탄원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탄원인이 원하는 조치나 결과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말을 적습니다. 탄원서의 서명은 탄원인의 신원 정보를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합니다. 탄원서의 맺음말과 서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탄원서를 성심성의껏 읽어주시고, 탄원인의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는 탄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해주시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입니다. 맺음말은 본문 아래에 한 줄 띄고, 문서의 오른쪽에 위치시킵니다.
• 서명: 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신원 정보를 적고, 서명 또는 인장을 합니다. 서명은 맺음말 아래에 한 줄 띄고, 문서의 오른쪽에 위치시킵니다.

탄원서의 신분증 첨부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탄원인의 신원을 입증하고, 탄원서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탄원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분증입니다.
• 운전면허증: 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 종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 여권: 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국적, 발급일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해외에 거주하는 탄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탄원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법

•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탄원서의 뒷면에 붙이기
•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탄원서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기
•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인증받아서 탄원서에 인증 번호를 적기

 

탄원서의 자필과 컴퓨터 작성 비교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탄원인의 손글씨가 드러나서 탄원서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탄원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필과 컴퓨터 작성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작성의 장점: 탄원인의 손글씨가 드러나서 탄원서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탄원인의 감정이나 성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자필 작성의 단점: 탄원서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길이가 길어지면 손이 힘들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작성의 장점: 탄원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길이나 형식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수정이 쉬울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작성의 단점: 탄원서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인의 감정이나 성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필과 컴퓨터 작성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탄원서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제출 방법과 시기

탄원서의 제출 방법과 시기는 탄원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청원서: 청원서는 청와대나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일정한 동의 수를 넘으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선처 탄원서: 선처 탄원서는 검사나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처 탄원서는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엄벌 탄원서: 엄벌 탄원서는 검사나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엄벌 탄원서는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의 효과와 주의사항

탄원서의 효과는 탄원서의 내용과 수렴도에 따라 다릅니다. 

• 청원서: 청원서는 정부나 국회에 정책 개선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원서가 일정한 동의 수를 넘으면, 정부나 국회는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은 청와대나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청원인에게도 알려줍니다. 답변은 청원서의 내용을 수렴하거나, 반박하거나, 보류하거나, 검토하거나, 참고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다른 절차에 따르거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선처 탄원서: 선처 탄원서는 피고인에게 형량을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는 검사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수렴되거나, 반영되거나, 무시되거나, 반대되거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가 수렴되면, 피고인은 형량을 경감받거나, 면제받거나,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엄벌 탄원서: 엄벌 탄원서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검사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수렴되거나, 반영되거나, 무시되거나, 반대되거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가 수렴되면, 가해자는 형량을 높여받거나,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의 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고소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시 주의사항

• 탄원서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나 과장된 내용은 탄원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탄원서는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지켜야 합니다. 탄원서는 정부나 국회에 제출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탄원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탄원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탄원의 근거와 이유만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장황함이나 반복은 피합니다.
• 탄원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탄원의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를 제시합니다. 탄원서는 탄원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나 정의에 기반하여 작성합니다.

 

탄원서의 선처와 엄벌 예시

탄원서의 선처와 엄벌 예시를 보시려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선처 탄원서 예시]
• [엄벌 탄원서 예시]

이상으로 탄원서의 예시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