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정합니다. 양육권은 양육 환경 등 사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정한 양육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자녀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부양의무: 부모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든 이혼했든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보호의무: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받는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교양의무: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격, 재능, 취미 등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 교육의무: 부모는 자녀에게 기본적인 인권과 도덕, 사회적 규범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도 의무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존중을 주고, 자녀의 의견과 감정을 듣고, 자녀의 자립과 책임감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출처: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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