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면책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로 인해 폐지가 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한 면책 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면책 신청법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면책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결정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급여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변제불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변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다면, 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책의 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서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문
• 변제금 납부내역서
• 변제불능 사유 증명서류
• 채무자의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현황
• 채무자의 향후 예상소득

면책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문은 개인회생 신청시 받은 서류입니다. 변제금 납부내역서는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변제불능 사유 증명서류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통보서, 급여감소 증명서, 질병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열한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현황은 채무자의 현재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향후 예상소득은 채무자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예측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의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의 결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들에게 면책신청의 사실을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자들은 면책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있다면, 법원은 면책신청과 이의신청을 심리하고, 면책의 결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면책의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나 채권자들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지 않으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면책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로 인해 고민하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면책신청을 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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