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개정,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까?

주택 -참고이미지

 

2023년부터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2.9%에서 3.5%로 인상됩니다. 이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조정되는 것으로, 시중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이자율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고,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란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과세형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와 부가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매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및 관세의 과오납금 등을 납세자에게 환급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전년도 연평균치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었나?

2023년부터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9%에서 3.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자율 조정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전년도 연평균치는 2022년 3.11%에서 2023년 3.84%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이자율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에게 환급시 적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측면과 간주임대료 관련 세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연평균 수신금리보다 다소 낮은 3.5%로 결정하였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의 이유와 영향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의 이유는 시중 이자율의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중 이자율은 경제 상황, 통화 정책, 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신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의 영향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가 증가하면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2022년에는 간주임대료로 2,900만원을, 2023년에는 3,500만원을 세금에 과세되는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약 600만원의 간주임대료가 증가하므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각각 약 120만원과 60만원 더 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고 관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이 임대료 인상의 압력을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자율 인상에 대비하는 방법

•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임대료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다수의 소유자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감면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에게 임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