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린성에서 북한의 노동자가 폭동을 일으켰다. 왜 임금체불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중국경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지표가 될것인지? 북한내부의 분란 조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폭동의 배경: 임금 체불과 외화벌이 위기
-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024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평양에 전액 상납했다.
-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북·중 간 왕래가 재개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을 떼어 먹었다”며 격분해 파업에 돌입했다.
폭동의 과정: 북한 노동자의 저항과 북한 정부의 진압
-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은 주로 봉제·섬유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 소속이었으며, 일부 건설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 일부 노동자들은 공장 설비·집기를 파손하고, 공장장, 직장장, 반장 등을 가둬놓고 몰매를 때리는 등 극렬한 저항을 보였다
-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특대형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양 주재 북한 영사와 보위원들을 현지로 급파했다.
- 북한 정부는 “당의 이름을 걸고 돈을 지불하겠으니 파업을 풀고 일을 계속 해달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외화벌이 고위 주재원들에게 십시일반 현금을 각출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조금씩 지급했다.
폭동의 의미: 북한 노동자의 불만과 북한 체제의 위기
- 북한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렸다.
- 노동자들은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간부들에게 반납해야 하고, 연간 약 8000달러 가 정권 상납금인 ‘충성자금’으로 바쳐졌다.
- 노동자들은 매일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 노동자들은 여권을 회수당하고, 외출과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았다.
- 이번 사건은 이처럼 ‘당성’을 인정받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파견 근로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할 정도로 불만이 쌓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번 사건은 또한 북한이 각종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 이번 사건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체제의 안정이나 김정은 리더십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게 경각심을 주었을 것이다.
폭동의 영향과 전망
- 이번 사건은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높일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북한 내부의 불만과 반체제 성향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북한의 사회적 안정성과 정치적 합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과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감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의 개방과 협력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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