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준수 방법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 재해 처벌법,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이 법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는?
• 중대 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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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1명이라도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사업주나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¹². 이 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³⁴.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중대 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등의 서비스 업종에도 포함됩니다⁵. 즉,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전국에는 약 83만여 개의 사업장과 80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로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⁶.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

•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 담당자를 정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근로자 20인 이상인 제조업 등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규정, 계획, 절차 등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책 마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중대 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기관의 컨설팅 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교육, 점검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활용: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5~49인 사업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보건 교육, 점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안전용구를 착용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