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칼 폭행, 특수상해죄로 다스려질 수 있을까?

"전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칼을 휘두르며 폭행을 해요. 입안이 찢어지고 진단서에 전치 2주라고 적혔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이 질문은 수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 사건, 과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이 상황, 법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

1.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운명을 바꾼다

일반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차이는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칼, 몽둥이, 흉기 등으로 인한 상해는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거남이 칼을 휘둘렀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법이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특수상해죄는 법정 최저형이 1년입니다. 변호사 A는 "초범이라도 6개월~1년 6개월 형량이 예상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

2. "전치 2주"가 가져오는 역설

의외로 진단서상 '전치 2주'는 경미한 상해에 속합니다. 법원은 상해 정도를 △경상 △중상 △치사로 구분하는데, 전치 2주는 경상의 하위 범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안이 찢어졌다"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입니다. 한 의료 관계자는 "구강 점막 손상은 통증이 극심하고, 식사나 대화까지 어렵게 만든다"며 "단순 전치 기간으로만 평가하기엔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상해의 질적 심각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전치 3주 미만이어도 특수상해죄로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객관적 진단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

3. "사실혼 관계"가 가해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도 복잡합니다. 일각에선 "연인 간 다툼으로 번진 사건"이라며 가해자의 형량 감경을 주장할 수 있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처벌" 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3항은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상해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B는 "사실혼을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을 고려하면, 유사 친족 관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형량이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법문 해석상 배우자에 사실혼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반박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4. "피해자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0%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특수상해죄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는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두려워해 합의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은 이를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진심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

5. "2주 vs 3주" 그 경계에 선 재판부의 고민

흥미로운 점은 전치 2주와 3주의 차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해죄는 전치 3주 이상부터 중상해로 처벌이 강화되지만, 이 사건은 그 미만입니다. 하지만 2022년 대전지법 판결은 전치 2주의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범행 수단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상해 기간보다 범행의 잔혹성"에 더 주목합니다. 칼을 휘두르며 상대를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전치 기간이 짧아도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은 크다"는 논리죠.

---

6. "당신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강경 대응"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길, 다른 하나는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면 가해자는 실형을 받겠지만, 사실혼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후자를 택하면 처벌은 완화되지만, 동거 생활을 계속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가 C는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죠.

---

7. "유사 사례에서 배운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동거남이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죠. 반면 전치 1주였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치 2주"라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양쪽 판례를 참고해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D는 "가해자가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자 치료에 적극 협력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

"폭력의 쇠사슬,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 이상의 문제를 던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은 혼인신고 부재로 인해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민법상 사실혼 부부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 사법 기관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가해자의 형량 결정을 넘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