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의 종류와 한도, 형사합의금 보상 요건과 절차, 보상 예시를 알아보자.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종류와 한도, 형사합의금 보상 요건과 절차, 보상 예시를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의 종류와 한도
형사합의금 보상 요건
형사합의금 보상 절차
형사합의금 보상 예시
마치며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시킨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적인 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종류와 한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종류와 가입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정액담보로, 타인 사망과 타인 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 사망은 2억 원, 타인 부상은 진단 주수에 따라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액담보는 실제 합의금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례담보로 가입한 한도 금액에서 실제 합의금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이 많이 판매됩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 한도는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합의금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형사합의금 보상 요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중상해나 사망시켜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피보험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용도와 일치하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예: 자가용 용도로 가입한 경우 영업용 운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 보상 절차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사고의 경위와 책임 비율, 피해자의 상태 등을 조사하고, 형사합의금 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도와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

 

형사합의금 보상 예시

A씨는A 씨는 자가용 용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B 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 씨는 중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70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3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한도가 2억 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 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A 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B 씨를 중상해나 사망시킨 것이며, A 씨가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B 씨가 A 씨와 친족 관계가 아니며, B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A 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용도와 일치하는 운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A 씨는 형사합의금 보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A 씨에게 2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보상하였습니다. A 씨는 보험회사에 감사하였으며, B 씨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도 여러 종류와 한도가 있으므로, 자신의 운전 습관과 상황에 맞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무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므로, 운전할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관한 블로그 글을 마칩니다. 운전자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