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딜러는 현장 검사 시 "저당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 그 저당이 할부잔금인지 담보대출인지 등 구체적 유형이나 금액까지 상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판매자 본인이 사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저당 있다"는 말에 숨은 3가지 의미
딜러가 차량 점검 중 "저당이 걸려 있다"고 알릴 때, 이는 단순히 차량에 금융권 권리가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판매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할부잔금 vs 담보대출 구분 불가
딜러는 차량의 외부·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전문가이지, 금융 정보 해석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이- 신차 할부 잔금인지,
- 중고차 담보대출인지,
- 개인 간 차용금 저당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
- 저당권자 정보 미제공
어떤 금융사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연체 여부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 내용은 등록원부 열람 없이 파악 불가합니다. 한 판매자는 *"딜러가 '저당 있네요'라고만 하고, 어디에 얼마나 빚졌는지는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 해소 비용 계산 불가
저당 해지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원금+이자+해지 수수료)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딜러는 이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
🛠️ 저당 해결을 위한 필수 액션 플랜
1. 거래 전 자가 진단 필수
- 자동차등록원부 출력:
온라인(정부24)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저당권" 항목에 설정된 금융사명, 설정일자, 채권최고액이 표기됩니다 . - 저당권 해소 예상금액 문의:
표기된 금융사에 전화해 "담보 해제 예상 정산액" 을 요청합니다. 이때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2. 딜러와의 현장 검사 시 꼭 질문할 것
"저당 해지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조언해 줄 수 있나요?"
대부분의 딜러는 "등록원부 사본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는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딜러일수록 이런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 "OO은행은 해지신청 후 3일이 걸려요.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 "저당권이 2개라면 해지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판매 대금 처리 시 주의사항
- 직접 상환 원칙:
딜러가 대신 저당을 해결해 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입금받은 판매 대금으로 본인이 직접 금융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 입금 전 해지 확인:
차량 인도 후 저당권 해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딜러가 이 사실을 염려해 대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저당 미해지 시 발생하는 리스크
1. 소유권 이전 지연 가산금
저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하면, 딜러는 관할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보류합니다. 이때 1일 약 0.05%의 지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사기죄 고소 가능성
고의로 저당 사실을 숨기고 판매할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 판매 전 딜러에게 저당 존재를 알렸거나,
- 대금 상환을 위한 기간을 요청했다면
민사 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실패 없는 저당 해지 절차
STEP 1. 등록원부 확인 (판매 7일 전)
[자동차등록원부 예시]
| 항목 | 내용 |
|------------------|-----------------------|
| 저당권 설정일 | 2024-03-15 |
| 채권최고액 | 1,200만원 |
| 권리자 | OO은행 | STEP 2. 금융사에 해지 예정 통보 (판매 3일 전)
"차량을 매도 예정이라 담보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정산잔액과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STEP 3. 딜러와 협의 (판매 당일)
- 저당 해지 소요시간을 명시한 각서를 받아 둡니다.
예: *"매입대금 입금 후 5일 이내 저당 해지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STEP 4. 입금금액 분할 관리
입금액 1,500만원
- 저당 해지비용 : 1,200만원 (별도 계좌 이체)
- 실 수령액 : 300만원 📌 무조건 피해야 할 행동 3가지
- "딜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막연한 믿음
한 소비자는 딜러가 *"금융사 연락은 제가 할게요"* 라고 했으나, 정작 2주 후 저당 미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거부되었습니다 . - 등록원부 미확인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차량의 저당 이력은 헤이딜러 앱의 시세 조회로 확인 불가합니다. 반드시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 저당 해지 전 판매대금 전액 사용
대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려 저당 해지 자금이 부족해지면 등록 지연 가산금 + 금융사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 성공적인 판매를 위한 한 줄 팁
"저당은 내 책임이다. 등록원부를 먼저 뜯어보라."
헤이딜러 셀프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차량의 법적 상태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딜러가 "저당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등록원부를 꺼내 보여주세요. "OO은행에 1,200만원 빚졌고, 이 판매 대금으로 바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라는 한 마디가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추가 감가 요구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패가 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