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근로자가 2월에 일주일간 무급 병가를 사용하면서 급여 공제 방법을 놓고 혼란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근로자와 고용주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7일 vs 6일 공제?
"200만 원 월급을 28일로 나눈 후 7일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5일(근무일) + 1일(주휴수당)로 6일을 공제해야 하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월급 일할 계산 기준
- 법원 판례 및 노동청 지침에 따르면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은 28일, 4월은 30일 적용.
- 단, 회사 내규에서 "30일 기준"으로 명시했다면 예외 적용 가능.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 완료 시 지급됩니다. 무급 병가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무급 병가 5일 + 주휴수당 1일 = 총 6일 공제가 타당.
전문가 의견: 6일 공제가 일반적
노무사 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급 병가 사용 시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합산해 공제해야 합니다. 2월의 경우 28일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한 후 6일분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시로 월급 200만 원인 경우:
일당 = 2,000,000원 ÷ 28일 ≈ 71,428원
공제액 = 71,428원 × 6일 ≈ 428,568원
실 수령액 = 2,000,000원 - 428,568원 = 1,571,432원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 회사 내규 확인 필수: 일부 기업은 "30일 기준 계산" 또는 "주휴수당 별도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연봉제의 복잡성: 연봉을 12개월로 나눌 때 월별 일수 차이가 발생하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 30일 기준 계산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30일로 나누려고 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28일)에 30일 기준을 적용하면 일당이 낮아져 공제액이 적게 계산됩니다.
반드시 해당 월의 실제 일수를 사용해야 공정합니다.
결론: 투명한 규정 공유가 핵심
무급 병가 급여 계산은 근로자-고용주 간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 근로자: 회사 내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제기 시 노동청 상담을 권장.
- 고용주: 계산 방식을 명시한 문서를 배포하고,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야 갈등 예방 가능.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문제도 세부 사항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와 명확한 규정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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