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무단사용 신고와 처벌, 그리고 예방 방법은?

기프티콘 무단사용은 절도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무단사용을 신고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기프티콘 도난되면?

 

기프티콘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하지만 기프티콘을 잘못 전송하거나 SNS에 공개하면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프티콘 무단사용자는 어떻게 처벌되고,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기프티콘 무단사용을 예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프티콘 무단사용은 범죄입니다.

 

기프티콘은 타인의 재물로 인정되므로, 허락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기프티콘의 바코드나 핀 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따르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프티콘 무단사용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프티콘을 발급한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무단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무단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 신고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기프티콘의 종류, 금액, 발급일시, 사용일시, 사용처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기프티콘 무단사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프티콘의 바코드나 핀 번호를 가리는 것입니다. 기프티콘을 SNS에 공개하거나 중고거래에 올릴 때는 반드시 바코드나 핀 번호를 가려야 합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는 정확한 수신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송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전송하였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회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 회수나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영수증입니다. 기프티콘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매자나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잘못 발급받았을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진발급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편리한 선물이지만, 무단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프티콘 무단사용은 절도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프티콘의 바코드나 핀 번호를 가리고, 정확한 수신인에게 전송하고,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