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신청방법, 비용, 장단점, 면책, 복권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한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채권자는 채무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개인파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총 재산가액이 총 채무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이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보다 적거나, 아예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줄이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준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3년 이내에 자신이나 가족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5년 이내에 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7년 이내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파산을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신원, 소득, 재산, 부채 등의 상황을 기재하고, 면책 신청서에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2.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는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원이 파산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서면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심문을 실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파산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합니다.
4.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5. 면책 심문이 진행됩니다. 파산 선고가 된 후에는 면책 심문이 진행됩니다. 면책 심문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을 승인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하거나,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면책 승인이 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면책 승인이 되면 채무자는 면책된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를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는 복권이 되어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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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 인지대: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각각 3만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총 6만원입니다.
• 송달료: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한 명당 1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는 10만원입니다.
• 예납금: 파산 관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위해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납금은 채무자의 재산가액과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가액이 1억원이고 채무액이 2억원이면 예납금은 약 50만원입니다.
• 변호사 비용: 파산 신청을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16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많거나 채권자가 많거나, 변호사 비용이 높거나, 파산 절차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책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 후 면책이란 채무자가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면책을 승인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파산 관재인이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못한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했으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했으나 채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무

• 파산 신청 후에 발생한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채무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채무자가 범죄로 인해 채권자에게 배상할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담한 채무
•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채무자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공공 채무

 

개인파산 후 복권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 후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복권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복권을 승인해야 합니다.

복권을 받은 채무자의 권리는?

•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 취득한 재산은 채권자에게 청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권을 받은 채무자의 의무는?

• 채무자는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파산 신청 후에 발생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에 대해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파산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중, 면책된 채무를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