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¹.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각 부모의 최초 육아휴직일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 (상한액 존재)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 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보다 자녀 연령, 지원 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². 이는 부모 맞돌봄 문화의 확산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첫 6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휴직 개월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¹.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 육아휴직 개월 | 급여 상한액 |
|---|---|
| 1개월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즉, 부모가 동시에 6+6 부모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 명당 최대 1950만원, 부모를 합친다면 390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부모가정이라면,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되며, 이 때의 상한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 4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방식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간을 두고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로 부모가 동시에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첫 1개월 ~ 첫 6개월 까지는 통상임금 100%로서 각각 예시와 같이 최대 1,9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반육아휴직과 같이 각각 통상임금의 80%를 수급하게 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18개월 미만인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아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예시와 같이 엄마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는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육아휴직자로서 통상임금 80%의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가 기간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가 일정 기간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부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24. 1. 1.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 때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부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24. 1. 1.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 때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로서 최대 1,9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6개월은 일반육아휴직과 같이 통상임금의 80%를 수급하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자신의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자신의 소속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모의 통장사본
- 부모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부모의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 부모의 육아휴직 승인서 사본
- 부모의 육아휴직 동의서 사본
- 부모의 육아휴직 계획서 사본
- 부모의 육아휴직 변경신청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근속연수가 인정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이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원래의 소득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직장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므로, 복귀 후에 직무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인사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확대하였으며,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부모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액과 적용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