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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치료를 더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데… 진실은 무엇일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2. 14.

의문의 시작: 보험사의 합의 제안, 치료 중단을 종용하는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보행 중 차량과의 사고로 6일간 입원 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실은 100% 가해자 측에 있으며, 보험사는 3억 원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통증이 남아 치료를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보험사 측에서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치료를 지속하면 합의금이 감소할까요?


1.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의 진실

보험사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치료비 한도 제한' 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가 12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합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과실이 100% 명확 하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합의금이 증가할 여지가 큽니다.

핵심: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합의금 감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한약, 도수치료 등) 이 과도하게 포함되면 보험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12급 상해 진단과 합의금 산정의 관계

A씨는 12급 상해 진단 을 받은 상태입니다. 12급은 후유장해 등급 중 하위 단계에 속하지만, 통원 치료 횟수와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2급 상해의 일반적인 합의금 범위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지만, 통원 치료가 12회 이상 진행되고 치료 기간이 1개월 반을 넘기면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추가되어 금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보험사는 초기 진단서만을 근거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처럼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후유증 가능성 을 입증하면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3억 원 제시"… 이 금액, 합리적인가?

현재 보험사가 제시한 3억 원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포괄한 금액 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입원 6일 ▲통원 치료 12회 ▲진단서 상 12급 상해 ▲치료 지속 희망 등을 고려할 때 다음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휴업손해: 일일 소득의 85%를 치료 기간만큼 계산 .
  • 향후 치료비: 현재 통증이 지속된다면 MRI 또는 추가 검사 비용 예상 .
  • 정신적 피해: 수면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 여부 .

예시: 만약 A씨의 월급이 300만 원이고, 치료로 1개월 간 일을 못했다면 휴업손해만 255만 원(300만 원 × 0.85)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500만 원, 향후 치료비 1,000만 원을 더하면 합의금은 현재 제시액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4. 합의 시기, 치료 종료 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 이유

보험사는 피해자가 치료 중에 합의를 서두르도록 유도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A씨처럼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추가 치료비 청구 불가: 합의서에 "추가 청구 권리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후유증 반영 불가: 현재 아픈 부위가 나중에 더 악화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통원 치료를 계속하면서 의사 소견서 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세요. 치료 종료 시점에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면 합의금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 이렇게 대응하라!

  1. 서류 철저히 준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명서 등을 모아 피해 규모를 입증 하세요.
  2. 의료 기록 요청: 병원에 진료 일지 를 요청해 통증과 치료 경과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3. 법률 자문 받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검토적정 금액 산정 을 의뢰하세요. 보험사는 변호사 관여 시 더 공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서면 협상 원칙: 보험사와의 모든 대화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번복되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 B씨는 8개월간 통원 치료 후 후유장해 10급 판정을 받아 초기 제시액보다 2배 높은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치료 완료 후 협상한 덕분이었습니다 .


마치며: "서둘러 합의할 필요 없다"
치료를 지속해도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왜 보험사는 압박할까요? 그들은 조기 합의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려 하기 때문 입니다. A씨의 경우 명백한 과실 구조와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모든 피해를 입증하는 순간, 오히려 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 오늘부터 병원 방문 시마다 통증 일기 를 작성하세요. "오늘은 허리를 구부리기 힘들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등의 기록은 정신적 피해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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