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호 위반에서 시작된 갈등
2025년 2월 3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에 차량이 걸치게 되자, 보행자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가격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차량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멱살을 잡는 실랑이로 번졌고, 운전자가 상대방을 뿌리치자 상대방이 넘어져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운전자는 차량 손괴로, 상대방은 폭행으로 각각 신고한 상황입니다.
2. 법적 쟁점: 폭행죄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 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운전자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가. 쌍방폭행의 성립 조건
쌍방폭행은 양측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상대방을 뿌리쳐 부상을 입힌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멱살을 잡은 행위 자체가 폭력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초기 공격(차량 손괴)과 별개로 평가됩니다.
나. 정당방위 요건 검토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차량을 주먹과 발로 가격한 행위는 현재의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운전자가 내린 후 실랑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공격의 연속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 방어 행위의 상당성: 방어 수단이 공격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 상대방을 뿌리쳐 넘어뜨린 행위가 생명·신체 위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반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방어 의사: 순수한 방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운전자가 "놓으라고 뿌리쳤다"는 진술은 방어 의사를 시사하지만, 싸움으로 비화된 과정에서 의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말다툼이 격화되어 상호 폭력으로 발전했다면, 쌍방폭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흉기를 빼앗은 후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은 사례처럼, 운전자의 행동이 즉각적인 위험 제거에 그쳤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전략
가. 결정적 증거: CCTV와 목격자
-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는 공격의 시점과 강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 목격자 진술은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나. 의료 기록과 차량 손상 보고서
- 상대방의 부상(손 찢어짐)이 운전자의 뿌리침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손괴 정도는 보행자의 초기 공격 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변호사의 역할
-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당방위 주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검찰 송치 전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무죄를 주장한다면 증거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유사 사례 비교: 정당방위 vs. 쌍방폭행
- 정당방위 인정 사례: 흉기로 위협하는 강도를 밀쳐 넘어뜨린 경우, 감금 상태에서 가해자의 손을 깨문 경우.
- 쌍방폭행 인정 사례: 술자리 다툼 후 흉기를 빼앗고 추가 폭행한 경우, 서로 주먹다짐을 벌인 경우.
이 사건은 초기 공격(차량 손괴)과 후속 폭력(멱살 잡음)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의 행동이 오직 차량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방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결론: 억울함을 피하기 위한 조언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동행을 권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증거 보존.
- 목격자 연락처 수집과 진술서 작성.
- 의료 기록을 통한 부상 경과 입증.
최종 판단은 법원의 종합적 평가에 따르지만, 사전 준비를 통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방어 행위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체계적인 증거 관리가 핵심입니다. 현장에서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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