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vs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식은?

최근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륜차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 6:4로 결정된 후 대물 및 대인 보상 처리 방식을 놓고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보상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대물 보상: 과실 비율에 따른 분할 배상 원칙

대물 보상의 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만 원일 때 피해자(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60%라면 6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과실 비례 책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고 당사자 각각의 잘못된 정도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다.

■ 대인 보상: 치료비·합의금 산정의 복잡성

대인 보상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 처리 방식
   • 일부 보험사: 치료비 전액 선지급 후 최종 합의 시 과실 비율 공제
   • 다른 보험사: 치료비 자체에 과실 비율 적용 (예: 100만 원 치료비 시 40만 원만 지급)
   • 전문가 A: "업체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휴업손해 계산법
   • 공식: (월 소득 ÷ 30일) × 입원일수 × 상대 과실률
   • 사례: 월 1,000만 원 소득자 7일 입원 시
     • 1일 소득: 약 33.3만 원 → 7일 총 233.1만 원
     • 상대 과실 40% 적용 시 93.2만 원 보상
   • 주의점: 세금 신고 소득만 인정, 비공식 소득 반영 불가
3. 위자료 산정 기준
   • 현재 업계 평균
     • 입원 1일당: 15만 원
     • 통원 1회당: 8천 원
   • 사례: 7일 입원 + 93회 통원 시
     • 입원 위자료: 105만 원
     • 통원 위자료: 74.4만 원
     • 총액: 179.4만 원

■ 척추 협착증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해당 피해자는 염좌 및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 측은 "퇴행성 질환"이라 주장하며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B는 "의료 기록상 사고 충격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합의금 협상 전략

• 의료 문서 관리: 진단서, 치료 기록, 영상 촬영 결과 등 체계적 보관
• 소득 증명 강화: 세금 신고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준비
• 전문가 활용: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한 손해액 산출서 작성

■ 보험사와의 실전 협상 팁

1. 초기 제안금 30% 상회 목표: 보험사 첫 제시액은 일반적으로 최저선
2. 의료적 근거 제시: 통원 치료의 필요성 객관적 증명
3. 간접 손실 강조: 치료 기간 중 영업 기회 상실 등

■ 소송 시 유의사항

• 증거 수집 기한: 사고 후 3년 이내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감정 의뢰 비용: 약 500~1,000만 원 (패소 시 상대측 비용 부담 가능성)
• 소송 기간: 평균 6개월~1년 소요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보상 시스템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과실 비율 산정과 손해액 계산에서는 법적·의료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향후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