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미한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과다한 상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해 운전자의 법적 대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 운전자 B씨는 주차 중 사이드 미러가 스친 사고에서 상대방이 의료비 등을 청구하자,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B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옆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살짝 접촉했다.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목 부상으로 통원 치료 중"이라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했다. B씨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와의 협의가 어려워지자 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대리 진행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분석: 소송 가능성과 보험사의 역할
- "보험사는 승소 가능성·비용을 종합 판단"
- A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는 소송 비용과 사건의 경중, 증거 충분성 등을 고려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사이드 미러 접촉처럼 물적 피해가 미미한 경우, 상해 증명 자료(진단서, 치료 내역)가 불충분하면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조사 결과가 관건
- B 법률 전문가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교통사고확인서에 '부상 없음'이 기재되면 피해자의 청구권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해자가 병원 기록을 제출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 보험사는 반드시 증거 검토와 반박 자료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1인한정 보험 가입자의 유의점
- B씨 차량이 1인한정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본인 과실 사고만 보상 대상이므로 타인 운전 사고 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례는 B씨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 시 절차
- 1단계: 보험사 협의
보험사에 피해자의 부당 청구 사실을 알리고, 소송 대리 요청을 공식 문서로 제출한다. - 2단계: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서, 상대방의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해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한다. - 3단계: 소송 진행
보험사가 소송을 수락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사고 경위를 검토해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 시 대처 요령
- 즉시 현장 고정: 사고 직후 차량 위치와 손상 부위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해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 피해자와의 서면 합의 금지: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공식 절차를 진행할 것.
- 보험사와의 소통 강화: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가 예상될 경우,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 법적 대응 방안을 상의할 것.
참고: 채무부존재 소송의 한계
- 시간과 비용 부담: 소송은 평균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 리스크: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사기꾼'으로 지목할 경우,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이번 사례는 사소한 사고라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가입 조건과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사고 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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