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함께 재산을 쌓아온 사실혼 부부,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상속권 박탈입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처럼 장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형성했어도,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면 상속에서 밀려날 수 있죠. 오늘은 유류분 청구를 최소화하는 방법부터 현실적인 대체 방안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권 현실
"사실혼은 상속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유언장입니다."
- 법정 상속인 순위:
- 친자녀 (아버지의 친아들)
- 직계존속 (할아버지·할머니)
- 형제자매
- 질문자와 형제자매: 법적 친자녀가 아니라면 상속권 없음
- 예외: 유언장으로 재산 일부 지정 가능 → 단, 유류분 침해 시 소송 위험
▶ 핵심 문제:
- 아버지 재산 100%가 친아들 몫으로 귀속
- 질문자 측이 받을 수 있는 건 유언 또는 생전 증여 뿐
2. 영상 유언의 효력과 한계
"휴대폰으로 찍은 유언 영상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유효한 유언 조건:
- 자필 유언: 전부 직접 작성 + 날인
- 녹음 유언: 2인 이상 증인 참여
- 공증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 (가장 안전)
- 영상 유언의 문제점:
- 진정성 의심 → 친아들이 위조 주장 가능
- 내용 불명확 → "고르게 상속한다"는 표현은 무효
▶ 실제 사례:
- 2021년 대법원 판례 → 스마트폰 유언 영상 무효 판결
3. 유류분 계산: 친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소 금액
"친아들이 20%만 받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론 더 많아요."
- 유류분 비율:
- 자녀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 예시: 아버지 재산 10억 원, 상속인 친아들 1명 → 유류분 5억 원
- 계산 공식:
- 유류분 =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등
- 증여재산: 생전 질문자 측에 준 금액
▶ 경고:
- 아버지가 질문자 측에 생전 증여한 금액은 유류분 계산 시 포함 → 친아들이 되돌려달라 요구 가능
4. 혼인신고 없이 유류분을 막는 3가지 방법
"법적 혼인 외에도 재산을 보호할 수단은 있습니다."
- 생전 증여 계약:
- 아버지 재산의 50%까지 증여 가능 (증여세 10~50%)
- 조건: 증여세 납부 필수, 친아들 유류분 침해 시 소송 위험
- 신탁 설정:
- 재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질문자 측을 수익자 지정
- 장점: 상속재산에서 제외 → 유류분 계산 불포함
- 법적 동거 계약서:
- 20년간의 사실혼 관계와 재산 기여도 명시
- 효과: 상속 시 재산 분할 청구권 발생 (민법 제839조의3)
5. 최후의 보험, '재산분할청구권' 활용법
"사실혼 관계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단, 시한이 있습니다."
- 요건:
- 동거 기간 5년 이상
- 재산 형성에 기여 입증
- 청구 금액: 기여도 × 재산 증가분 → 최대 50% 인정 가능
- 절차:
- 아버지 사망 후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
- 공동재산 증거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제출
▶ 실전 팁:
- 동업 기록: 업체 세무자료, 파트너십 계약서 등
- 지출 증빙: 재산 구입 자금 출처 (질문자 측 계좌 이체 내역)
6.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 액션 플랜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서두르세요."
- 공증유언 작성:
- 공증인동행자필유언 (1회 방문으로 가능)
- 비용: 약 20~30만 원
- 재산 목록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 재산 리스트 작성 → 증여 대상 자산 선정
- 변호사 상담:
- 사안별 전략 수립 (예: 신탁 vs 증여 vs 재산분할청구)
- 평균 비용: 100~300만 원
마치며: 사실혼의 아픔을 법이 치유하지 못할 때
20년의 동거와 재산 기여도가 법적 혼인 한 번에 무너지는 현실이 bitter하죠.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주저 말고 공증유언을,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증거 수집을 시작하세요.
"가족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두려움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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