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비용 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이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소중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보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구) 등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건수는 1만 8천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건수도 2만 5천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조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률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금액의 10% 이상이며, 재산조회나 강제집행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롯데손보의 법률비용 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롯데손보는 이러한 보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3개월간 피해자 인터뷰와 통계조사, 법률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변호사 선임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상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보험입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판매 중인 전세보증이나 임대보증 상품이 있었지만, 임대인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사후 처리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없었습니다.
•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특허권입니다. 롯데손보는 이 상품에 대해 3년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 상생금융 특별할인 제도를 탑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입자에게는 각각 20%, 10%씩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의 사회공헌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오는 4월 중 롯데손보의 디지털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앨리스'는 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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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보험을 가입한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1만 원 이하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선임한 전문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조회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적으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보험사가 대신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소중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손보의 법률비용 보험은 보험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