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요약
A씨는 최근 다중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시, 본인의 차량이 앞차를 밀어 다른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충돌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도주)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보험사로부터 전액 구상권 청구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A씨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구상권 대응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3가지 핵심 전략
- 경찰 조사 결과 재검토 요청
- B 손해사정사는 *"경찰이 ‘사고 후 미조치’로 결론 내린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고 당시 주변 차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정황 증거(예: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를 제출해 혐의를 반박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입증
- C 손해사정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죄’ 유무가 보험사 구상권 행사 여부를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선 사고 현장에서의 객관적 상황(예: 시야 방해 요소, 긴급 제동 기록)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 보험약관 및 법률 검토
- D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사고 후 미조치’를 전액 구상 조건으로 명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민사상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추가 참고 사항
- 법적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상죄):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보험약관: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도주 사고를 냈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실제 사례: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2고합1234)에서는 운전자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으나, 블랙박스 분석 결과 후방 차량과의 접촉 소리를 확인할 수 없어 무죄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유사 질문
결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한 보험사 구상권 대응은 ▲혐의 반박 증거 확보 ▲형사 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보험약관 및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기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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